법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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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종 2 이공 1 상록 1 화우 1 케이씨엘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양홍석 1 원은자 1 도태우 1 이광범 1 박기주 1 박상훈 1 이균부 1 이덕구 1 장주영 1 김성근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20년

2. 서울행법 2020. 6. 11. 선고 2018구합50192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 항소[각공2020상,639]
   해임처분취소
   감사원법 민법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11. 21.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
  [제재조치명령의취소]〈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·공정성·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0상,58]
   제재조치명령의취소
  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언론기본법 헌법 형법

2016년

4. 서울행법 2016. 10. 27. 선고 2016구합51610 판결
  [의견제시처분취소의소] 항소[각공2016하,767]
   의견제시처분취소의소
  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

2014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4. 8. 28. 선고 2013구합28954 판결
  [제재조치명령의취소][미간행]
   제재조치명령의취소
  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

2010년